정부에서는 기업의 고용을 촉진시키고자 다양한 고용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어떤 고용지원금 제도가 있을까요? 작년과 크게 달라진 것은 없지만, 요건이나 지원금액이 수정된 제도들이 있으니 늘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2023년의 주요 고용지원금 (1)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새로운 해가 되었지만, 이번에도 취업시장은 좀 더 얼어붙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신입채용을 앞두고 있는 기업이라면, 작년에 이어 2023년에도 ‘청년 일자리
제조업계의 불법파견에 대한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7월 대법원에서 생산관리시스템인 MES의 활용을 불법파견의 징표로 인정하며 더 큰 파급이 예상됩니다. MES를 활용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이번 이슈를 더욱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스마트제조가 가속화됨에 따라 제조업계에 MES도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사내하도급 관련 소송에 있어서 MES사용이 핵심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경영계의 반발 등 갈등이 지속되는
오늘은 최저임금과 관련된 판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최저임금 위반 시 벌칙 본격적으로 판례에 들어가기에 앞서, 최저임금을 위반하면 어떤 처벌에 받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추어 최저임금법 제6조를 위반하게 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심지어,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28조) 판례 (1) B택시회사
급여담당자는 최저시급으로 계산한 월급액만 지급하면 문제가 없을까요?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실무자들이 가장 놓치기 쉬운 부분, 바로 최저임금 미산입 금액입니다. 오늘은 이 최저임금 미산입에 대해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 미산입 금액이란? 월급액은 여러가지 임금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항목 중 법적으로 정한 몇 가지 항목은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즉, 근로자가 수령하는 최종
올해 최저시급은 9,620원으로 작년 대비 5.0% 인상되었습니다. 최저시급은 근로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 만큼 실무에 주요한 이슈입니다. 3편에 걸쳐 최저임금제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Ⅰ. 최저임금제도 먼저, 최저임금제도란 무엇일까요? 5W1H에 따라 차근차근 알아봅시다. What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지난 번에 근로자 및 인사담당자 모두 꼭 알아 두어야 하는 임금으로 통상임금에 대해서 먼저 알아봤는데요. 이어서 퇴직금 및 휴업수당 등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임금 개념 및 판단기준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는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연장/야간/휴일 수당, 퇴직금 등을 산정할 때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은 노사 모두가 참 많이 관심을 가지는 주제입니다. 잘못된 방식으로 처리될 경우 법적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실제로 관련 소송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근로자 및 인사담당자 모두 꼭 알아 두어야 하는 통상임금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임금 개념 및 판단기준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최근 대법원에서 ‘임금피크제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노동계와 경영계에서는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경영자들은 해당 판례를 근거로 퇴직자와 재직자들이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 같다고 전망하고, 노동계에서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임금피크제가 폐지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금피크제 위법’ 판례는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 보아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임금피크제 자체가 위법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작은 회사는 공휴일에 일해도 추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풍문이 있습니다. 사실일까요? 휴일은 크게 법정휴일과 관공서 공휴일로 나뉩니다. 법정휴일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는 휴일로, 대표적으로 휴일과 주휴일(대부분 일요일), 근로자의 날을 꼽을 수 있습니다. 반면, 관공서 공휴일은 대통령령에 규정된 휴일로, 대표적으로 삼일절과 광복절, 개천절, 어린이날, 크리스마스, 석가탄신일 등 흔히 말하는 빨간날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