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계의 불법파견에 대한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7월 대법원에서 생산관리시스템인 MES의 활용을 불법파견의 징표로 인정하며 더 큰 파급이 예상됩니다. MES를 활용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이번 이슈를 더욱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스마트제조가 가속화됨에 따라 제조업계에 MES도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사내하도급 관련 소송에 있어서 MES사용이 핵심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경영계의 반발 등 갈등이 지속되는
2023년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사업장 모집이 시작되었습니다. (3차 모집기간 : 4월27일(목)까지) ※ 일터혁신 컨설팅이란?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사업으로, 지원사업장에게 전문 컨설팅 업체가 인사관리·노사관계·교육훈련 체계 등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사업장의 형편에 맞는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여 기업과 근로자 모두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신청이 가능한 기업은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완납한 사업장’으로, 사실상 어느 기업이든
오늘은 최저임금과 관련된 판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최저임금 위반 시 벌칙 본격적으로 판례에 들어가기에 앞서, 최저임금을 위반하면 어떤 처벌에 받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추어 최저임금법 제6조를 위반하게 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심지어,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28조) 판례 (1) B택시회사
급여담당자는 최저시급으로 계산한 월급액만 지급하면 문제가 없을까요?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실무자들이 가장 놓치기 쉬운 부분, 바로 최저임금 미산입 금액입니다. 오늘은 이 최저임금 미산입에 대해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 미산입 금액이란? 월급액은 여러가지 임금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항목 중 법적으로 정한 몇 가지 항목은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즉, 근로자가 수령하는 최종
올해 최저시급은 9,620원으로 작년 대비 5.0% 인상되었습니다. 최저시급은 근로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 만큼 실무에 주요한 이슈입니다. 3편에 걸쳐 최저임금제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Ⅰ. 최저임금제도 먼저, 최저임금제도란 무엇일까요? 5W1H에 따라 차근차근 알아봅시다. What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