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월 10일 새 정부가 출범하였습니다. 박빙의 대선 승부 끝에 출범한 윤석열 정부의 노동 정책은 어떨까요?
노동 분야의 경우 다른 분야와 달리 이전 정권에 비해 큰 변화가 평가되고 있지만, 당연히 변화하는 부분을 짚어볼 필요는 있습니다. 크게 7가지 정도로 축약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산업재해 예방 강화 및 기업 자율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지원
먼저 정부는 중대재해 감축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위한 추진과제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산업재해 취약부문에 대한 예방을 강화하고, 법과 제도를 강화해 기업이 자율적으로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게끔 지원할 예정입니다.
한편,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휴게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산재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올해 1월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조금 무리한 법령이 아닌가 하는 해석이 있었기 때문이죠. 새 정부에서는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을 정비할 터인데, 여기에는 중대재해처벌법도 포함될 듯합니다.
2.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 및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
22년 대선의 화두는 ‘공정’이었습니다. 이는 노사 관계와 젠더 갈등 모두에 해당되는 이야기였기에, 정부는 공정한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공정한 채용 기회 보장을 위한 ‘공정채용법’ 입법을 추진하고, 장기근속자 자녀 우선 채용 등 불공정 채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시정할 예정입니다. 또, 육아휴직 기간을 확대하고 성별근로공시제를 도입해 양성평등 일자리 기반을 조성합니다.
부당해고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는 한편, 공무원/교원 노조에 대해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3. 노사 협력을 통한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
주 4일 근무제, 유연근무제 등 근로시간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정부에서는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를 구축하고, 상생과 협력의 노사문화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정책은 ①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 ② 근로시간 저축 계좌제 등 연장근로시간 총량관리 ③ 스타트업·전문직의 근로시간 규제 완화인데요.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함으로써,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근로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셈이죠.
또, 상생과 협력의 노사문화를 위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대표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공공부문 노동이사제도의 안착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세대 상생형 임금체계 확산을 위해 직무/직업별 임금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이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4. 일자리 사업의 효과성 제고 및 고용서비스 고도화
코로나19로 인해 취업시장이 매우 얼어 붙은 관계로 지난 정부의 일자리 사업은 주요 정책 중 하나였습니다. 이는 새 정부의 방침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먼저 구직자 및 기업의 수요 맞춤형 정책인 ‘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 사업과 ‘기업 도약보장 패키지’ 사업을 시행합니다. 전자가 구직자의 경력개발 로드맵을 기반으로 생애 주기에 따라 구직 활동을 지원한다면, 후자는 기업의 채용 여건에 따라 기업 유형을 분류하여 고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신기술 기반의 온라인 고용센터를 구축하고, 성과가 저조한 일자리 지원 사업은 축소할 예정입니다. 특히,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중심으로 특화센터와 연계서비스를 제공하여 고용 서비스를 고도화할 계획입니다.
5. 고용안전망 강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
직장인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아무래도 실업이겠죠. 새 정부에서는 이러한 근로자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고,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고도화하고, 자영업자 또는 농어업 분야의 고용보험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 그동안 부정수급으로 말이 많았던 실업급여 반복 수급 문제를 개선하고, 실업인정 제도를 수정하여 실업 근로자의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퇴직연금 제도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예정입니다.
6. 전 국민 생애 단계별 직업능력개발과 일터학습 지원
재학-구직-재직-이·전직 등 나이에 따라 해야 하거나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이에 따라 직업 능력을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를 위해 생애 단계별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며, 통합적인 직업능력개발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통합적 직업능력개발 체계는 온/오프라인, 일/학습을 모두 융합하여 실용적이면서 구체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특히, 개인별 훈련계좌인 ‘국민내일배움카드’와 개인이 습득한 직무능력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직무능력은행제’를 구축하여 전 생애에 걸쳐 직무기초능력 훈련과 경력 설계를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7. 중소기업·자영업자 맞춤형 직업훈련 지원 강화
마지막으로 정부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위한 맞춤형 직업훈련 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똑똑해 보이는 구직자를 고용했는데 막상 일을 시켜보니 잘 못하고, 열심히 교육했더니 다른 회사로 이직하는 경우는 흔한 일이죠.
이를 위해, 현장맞춤형 체계적 훈련(S-OJT)를 확대하고 기업별로 자유롭게 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기업직업훈련카드 제도(기업직업훈련바우처)나 공동훈련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방식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또, 능력 개발 전담주치의 제도를 통해 기업별 여건을 진단하여 맞춤형 프로그램을 설계해 줄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목표 슬로건 중 하나는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입니다. 새 정부의 노동 분야 정책이 원만하게 이루어져서,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고 노사가 화합 및 상생 협력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