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일자리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서울 집중’ 현상이 관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역의 일자리가 부족하니 청년을 비롯한 노동인구가 서울로 몰리고, 그렇게 노동인구가 서울로 몰릴수록 지역의 일자리는 더욱 부족해집니다. 그럴수록 노동인구는 다시 서울로 몰리게 됩니다.
지역별로 경제 및 고용 여건이 다르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교통이 편리한 지역은 그래도 사정이 나은 편이지만, 교통이 불편하거나 고령화가 심각한 지역은 지역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가 더욱 어려운 편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기존의 중앙정부 주도의 일률적 고용정책에서 ‘지역이 스스로 주도하는 고용정책’ 곧 ‘지역고용정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고용정책이란 중앙부처 중심의 고용정책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지역 주체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지역별 고용문제를 해결하는 일자리 정책입니다.
예를 들어 지역별 상공회의소나 지방자치단체, 노총, 기업, 연구소 등에서 자체적으로 일자리 정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중앙 위주의 하향식 일자리 정책이 아닌, 지역 중심의 상향식 일자리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중앙부처도 지역고용정책에서는 메인(main)이 아닌 서브(sub)에 불과합니다. 지역에서 주도하여 고용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중앙정부에서 지원하기 때문입니다.
2019년부터 시작된 지역고용정책 개선방안은 현재까지도 그 흐름이 이어지고 있으며, 여기에는 몇 가지 구체적인 방식과 방침이 존재합니다.
1. 고용위기 선제 대응 패키지 공모사업 운영
고용위기는 이제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따라서 고용위기가 발생할 때에 비로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선제적으로 고용위기를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한 정책이 바로 ‘고용위기 선제 대응 패키지 공모사업’입니다.
사실상 지역고용정책의 주축이 되는 정책인 고용위기 선제 대응 패키지 공모사업은 고용위기가 우려되는 지역이 주도적으로 중장기 일자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고용위기지역’의 지원 요건도 완화하여 상시 사업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변경하며,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사업에는 최대 5년간 연간 30~200억 원을 지원합니다.
산업 협력 지구 육성 및 신산업 유치 등 지역 산업 정책과 연계된 일자리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역의 수요에 따라 지원 대상과 전달 체계, 지원 대상 등을 주도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데요.
기존의 지원 사업들이 대부분 청년·재직자·기업 등 대상을 특정했던 것과는 대조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창의적이고 자유롭게, 지역의 상황에 맞춰 고용정책 및 일자리 사업을 준비하여 해당 공모사업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2. 지역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협업 과정 구축
지역고용정책은 어디까지나 지역이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중앙 정부의 지원도 강화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노사 대표, 고용 전문가, 정부가 모여 고용정책을 논의하는 ‘고용정책심의회’를 지역 일자리 문제 해결의 협업 기구로 활용합니다.
또, 지역의 주력산업과 협력 지구가 연계된 기구인 ‘지역 단위 업종별 일자리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지역 일자리 문제 발굴 및 시범 운영과 우수사례 전달 체계 등에 이 ‘지역 단위 업종별 일자리 네트워크’를 활용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의 주력 산업 발전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 활용이 어려운 기초 자치 단체의 경우, 권역별로 ‘일자리 정책 자문단’을 운영합니다. 또, ‘지역고용 아카데미’를 통하여 자치단체와 지방고용노동관서 일자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고용정책 관련 교육을 주도하고, 유형별 지역고용 사례를 수집한 뒤 전국에 알립니다.
3. 지역고용 관련 법령 정비
정책뿐만 아니라 법도 뒷받침되어야 비로소 지역고용정책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여러 법에 흩어져 있던 지역고용 관련 규정을 유기적으로 통합하고, 지역 일자리 사업과 훈련을 수행하는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아무리 중앙정부에서 지역의 문제에 알맞게 해결 정책을 내놓는다고 해도, 결국 지역의 문제는 지역만이 잘 알고 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역고용정책은 하향식이 아닌 상향식 지원 정책이므로, 지역 일자리 문제를 좀 더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 계속 소개해 드릴 ‘고용위기 선제대응 패키지’는 고용위기 전 단계 지역의 정책 사각지대를 메꾸는 것인 만큼, 여러분의 활발한 참여가 필요한 지원 사업입니다.